고객만족센터
박문각 주택관리사
박문각 교수진
교수 홈 전체 교수
관리실무
김혁 교수 home

  • 질문
  • [교재]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관련
  • 2023-01-03
교수님 인강생입니다 
기본서 P293-31번 지문5번의 1년이하의징역또는 ~ 
되어있는데 P232 중간부분 3년이하.3천만원벌금으로 되어있는데 다른건가요?? 
- 감사합니다

  • 답변
  • 김혁 교수
  • 2023-01-10
 
1. p293의 31번 5번 문항은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관련 벌칙규정입니다. 
 
2. p232의 7번 뮨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관련 벌칙규정입니다. 
 
위 두가지 규정을 구분하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 
 
감사합니다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