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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문제 2022년 01월 21일
[민법및민사특별법]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.
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,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.
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.
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