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교재]각론 합격노트 질문입니다
- 2020-07-26
선생님 안녕하세요
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보는 중인데, 207쪽 12번 판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!
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이 특허사용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
관리청이 총사업비를 기준에 미달되게 산정했을 때 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
총사업비 정하는 것은 처분이 아닌가요? 그래서 항고소송을 못하는건가요ㅠㅠ?
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!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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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7-26
네,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
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
(공법관계이므로 행정소송이고
행정소송에 항당민기 있는데
이 사안은 자신의 권리를 위한 것이니 민기는 아니고
항 아니면 당인데
처분 다투는 거 아니니 항 아니고
따라서 당 으로 가는 구조)
참고로 향후 질의응답은 가급적 아래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려 하오니 활용 부탁드립니다^^
박제인 행정법 교실 https://cafe.naver.com/bluegray4aho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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