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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질문
  • [강의]채권자 취소권
  • 2020-11-16
민법기본 49강. 433페이지에서 수익자 을 (가등기) 전득자 (부기등기, 본등기) 수익자 가등기 양도사안에서  
1.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 사해의사 없음 증명한 경우 본안요건 미축족으로 청구기각되고 채권자 취소는 진행될 수 없는 건가요? 
2. 만약 전득자 병만 사해의사 없음 증명했다면 A는 수익자에게만 매매예약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 전득자한테는 말소등기 구할 수 없는 건가요?

  • 답변
  • 2024-04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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