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교재]OX 문제 다원론, 행정개혁
- 2020-01-26
안녕하세요
p.237 행정개혁부분 OX문제 답이 안나와있어서 확인 문의드려요
1. 행정지도는 새로운 또는 긴급한 행정수요에 응급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. O
2.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. O
3. 행정지도는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. X
4. 행정지도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. O
5. 행정지도는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한다. O
6. 행정지도는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. O
7.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 사실행위로서 민간부문의 정부의존도가 낮을수록 유용성이 커진다. X
P.266
1. 이익집단자유주의에 의하면 영향력있는 다수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고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집단의 이익은 정치과정에서 배제된다.
정답 O 라고 되어있는데, 이게 집단의 크기는 상관없고 조직화가 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되는건가요?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