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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질문
  • [강의]"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여부" 질문입니다
  • 2019-09-18
판례의 변경은 기존 판결과 배치 되거나 그 수위가 바뀌는 것인가요? 법률의 변경과 판례의 변경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.

  • 답변
  • 2024-04-17

답변 대기 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