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년 지방직 9급

2021/06/05

D-135

  • 세법

    이수천 교수

    논리로 이해하는 이수천 세법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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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질문
  • [강의]세법개론 문제풀이중 질문이 있습니다
  • 2020-11-16
2019세법개론 171페이지 문제1번 (2016 국가직 7급) 에 해답이 4번으로 나와있습니다 
 
"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를 반출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" 로 틀린 설명이라고 되있는데 
 
167페이지에 관련 설명을보면 '위탁가공무역을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대가없이 원료를 반출하는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' 라고 되있어서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궁급합니다. 
  • 답변
  • 관리자
  • 2020-11-17
 
안녕하세요. 이수천입니다. 
 
원재료 등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 
그러나 원재료 등을 국외에 무상반출 후에 가공 후에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경우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. 
 
감사합니다.